이행하지 않을 경우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는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재판소는 현지시간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고적.

2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들이 각국의 기후보호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국제사법재판소(ICJ) 평화 궁전.

AFP 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성명을.

법정에 들어오는 재판관 :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입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관들은 “기후협약 가입국이 기후변화 대처에 나서지 않을 경우국제법 위반에.

해링턴스퀘어 산곡역

유엔 최고사법기구인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지 못하면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CJ는 현지 시간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ICJ는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나라는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CJ는 현지 시각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앵커]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같은 피해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후 위기가 더는 도의적 책임이 아닌국제법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최고사법기구이자 '세계법원'으로 불리는국제사법재판소, ICJ.

[앵커]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국제법을 어긴 걸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리포트] 2년 간의 심리 끝에 내놓은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