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사과 대신 합의금 협상과 압박에만 몰두했다"며 "중대재해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 생명과 법의 문제인 만큼 철저한진실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원청 측이 합의를 강요하거나 고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2차 가해도.

13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이었다.

비판의 핵심은 국가폭력의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진화위의 책무가 비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저지른 사건은 진화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 대표는 13일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돼 온진실을 끝까지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씨의 구속.

당신들은 평생을 그 안(교도소)에서 후회로 절규하게 될 것”이라며 “조작된 기소와 재판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끝까지진실을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 우 의장은진실규명이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입니다.

국회의장도 당연히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진실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내란특검 사명 지지·존중" "엄정·신속한진실규명이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