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오늘(1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집중투표제의무화와 분리.

내세운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만 세차례에 걸쳐 상법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중투표제, 3%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기는 개정안은 기업 경영 자율성과 시장주의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집중투표제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

이 같이 강화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임해야 하는지가 또 다른 상법개정 이슈로 부상했다.

바로 ‘집중투표제의무화’다.

이사가 아무리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서 선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집중투표제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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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계.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국회.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도 포함됐다.

여당은 한술 더 떠집중투표제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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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집중투표제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강도 높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법적 논란도 당분간 계속.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집중투표제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강도 높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법적 논란도 당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