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의 행동이 ‘교권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지역교권보호위원회결과 통지서를 통해 공무원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교원지위.

A씨는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번 사안이 알려진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와 별개로 도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심각한교권침해라고 판단해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명을 달리한 중학교 교사 사건 이후 무너지는교권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동우/제주도의원 : "유독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 교사 비율이.

교육위원회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반면 강원, 충북, 전남 등 일부지역은 최근 들어 해당 비율이 감소하거나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교육청은 지난 6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피해 교사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사안이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지역.

성추행을 당했다며지역교권위원회에교권침해 혐의로 신고한 사안이다.

그런데교권위원회는 해당 학생에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되레 학생의 인권은보호받지 못한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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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오는 8일.

확실히 의원님이 교육위원회소속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게 느껴지는 게 첫 번째는 아이들.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을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은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민원 체계를 조금 달리하는 그 내용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도내 A고교 사안에 대해 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이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도내 한 고교 교사 B.

또한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지역교권보호위원회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 한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사안을 보고한 뒤 20일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했고,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를 부정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적 무책임을 지적했다.